청구대상

인사ㆍ조직ㆍ처우등 각종 직무조건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규정
  • 업무량, 작업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기타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시정, 구제 등의 절차가 다른 법규에 마련되어 있는 사항

  • 소청심사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 연금급여심사에 속하는 사항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예산조치의 요구 등)
  • 당해 행정기관으로는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사항

기타사항

  • 타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사항
  • 조직의 비리 등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요구
  • 법령의 개폐가 요구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