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처리방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의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 공지사항(또는 개별 공지)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제공 및 소관부서의 업무수행
    • 개인정보 수집구분 : 취급 및 보호방침
    • 개인정보화일명 : 교원소청사건 처리부
    • 근 거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및 교원소청에관한규정
    • 목 적 : 소청접수 등 소청업무 처리
    • 주요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급, 주소,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준영구
※ 우리 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관계법령 등에 의해 특별히 자료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우리 위원회의 통계작성 및 학술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 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여러분이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한 IP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홈페이지 개선과 보완에 이용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이메일 및 웹.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보존기간이 도과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저장 후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종이문서의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며, 전자적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홈페이지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자 네트워크 유통량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접속,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보안SW를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근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 삭제 요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번(ARS 내선3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심사과 담당부서 심사과
성명 민미홍 성명 조은미
전화 대표) 044-203-7421 전화 044-203-7442
이메일 isa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