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안내

누가

  •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경우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언제, 어떤방법으로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1동 210호 정부세종청사 , FAX : 044)868-8127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 (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6조제4항)
  •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집니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1항)
  •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