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작성요령

파일다운로드

  • 소청심사청구는 인편, 우편, 온라인의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과 인편으로 제출하시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하단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십시오.

사건명

  • 처분권자에게 받은 처분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받고자 하는 결정의 종류(취소, 감경, 무효확인등)를 붙여 사건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예) 해임처분취소청구,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휴직처분취소청구

청구인

  • 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만 기재합니다.

피청구인

  • 처분을 한 자의 직위, 법인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예) ○○년 ○○월 ○○일,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를 송달받음.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 우리 위원회에서 받기를 원하는 결정의 종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예)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게 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소청심사청구 이유

  •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처분사유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기술
    • 절차상의 문제는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

입증자료

  • 본 건과 관계있는 제반증거를 증거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분량이 많을 때는 별첨함).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2부 송부요청)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