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의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파일명 |
교원소청사건처리부 |
교원소청신청자 정보 |
| 주요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핸드폰, 이메일, 사건명, 처분일, 원처분, 처분요지, 결정종류, 결정일자 |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위, 주소, 핸드폰, 이메일 처분관련정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날, 청구취지, 청구이유) |
| 목적 |
소청 접수 등의 소청 업무 및 소송 업무 처리 |
교원소청 온라인 접수 등의 소청 업무 처리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활용 |
| 수집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 보유기간 |
준영구 |
※ 우리 위원회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며,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판단기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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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웹서비스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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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파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보존기간이 도과한 개인정보는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파기됩니다.
- 파기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종이문서의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며, 전자적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및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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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단,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3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부서명 : 심사과
- 담당자 : 조은미
- 연락처 : (전화)044-203-7442, (이메일) isay@korea.kr, (팩스번호) 044-868-8127 또한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 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833-6972(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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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담당부서 |
심사과 |
담당부서 |
심사과 |
| 성명 |
김효신 |
성명 |
조은미 |
| 전화 |
044-203-7421 |
전화 |
044-203-7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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