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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영상

교원소청심사 안내

교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교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이곳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을 때, 그 사안을 심사ㆍ결정하는 기관으로 교원의 권익 구제와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사안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대상 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청 청구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180일 이내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 팩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청구 방법은 위원회 누리집 상단의 ‘온라인 소청 접수’에 들어간 후 ‘온라인 청구로 이동하기’에 들어가서 ‘온라인 행정심판’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 후 ‘소청 청구’의 ‘교원소청 청구’에 들어가서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청구 방법은 누리집 자료실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청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면 담당조사관이 배정됩니다.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에게는 접수 사실을 안내하고,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여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요구합니다.
답변서 접수 시 청구인에게 부본을 송부하고, 심사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심사회의 개최 7일 전 심사방법, 심사기일, 장소가 포함된 통지문을 송부 합니다.
※ 정당한 사유로 지정된 기일에 출석할 수 없거나 심사를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연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 소청심사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할 경우 당사자의 서면진술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며, 결정서는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합니다.
※ 불복 시 교원, 학교법인 등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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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당일절차 안내

출석심사 유의사항과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출석심사 시 유의사항입니다.

출석심사 당사자는 통지된 출석심사 시작시간 30분 전까지 위원회에 도착해 주세요.
사전에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셔야 하며, 참석자 명단에 없는 분은 심사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반입금지 품목인 녹음 가능한 전자기기 및 위험한 물건 등은 심사회의장 내에서 소지할 수 없으므로 대기실 물품보관함에 보관해주세요.
다음은 출석심사 진행절차입니다.
참석자는 출입증을 교부받고 대기실에서 대기한 후,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장에 입장합니다.
참석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청구인은 처분 사유 중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진술해 주세요.
심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심사회의가 종료되면, 안내데스크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신분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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